- 동의입원

전문의와 면담후 입원권고를 받으면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

환자 및 보호의무자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 입원 할 수있습니다.

※ 환자이름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(상세) 1부, 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1부 

- 퇴원신청

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

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청하고 전문의의 계속적인 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유형의 입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

- 보호입원 절차

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 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 절차 진행을 합니다

입원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

보호의무자 2인의 자필로 보호입원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

입원 2주 이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가능합니다

※ 환자이름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(상세) 1부, 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1부

- 퇴원신청

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
* 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

- 보호의무자는 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(민법 제974조)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, 생계를 같이하는 친족  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 배우자)과 후견인이 될수 있음
-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,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, 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 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, 미성년자, 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.
- 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 보호의무자가 됨

* ‘생계를 같이하는 친족’의 범

- 보호의무자의 여부는 환자와 주민등록이 같으면 주민등록등본 상의 관계를, 주민등록이 다르면 환자의  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(건강보험증, 기타 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)를 통하여  확인함.

 -  공동의 가계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 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다.

 - 예를 들어 의하여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계지원, 학비, 용돈 등 경제적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 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, 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 보호의무자로 인정